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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2018년 9월 시행되어 초기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으로 확대,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2022년 4월 25일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은 안정적인 아동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동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는 연령과 국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 수당은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출생 기준은 매월 적용됩니다. 이미 보육 또는 양육비를 받고 있는 아동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동수당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제외 사유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 제외 대상도 있는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출국일이 포함되므로 기본적으로 국내 체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한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므로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서비스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20만원 3명이면 30만원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1️⃣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서비스 신청
3️⃣복지서비스 신청
4️⃣복지급여 신청
5️⃣영유아
6️⃣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날 지급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계좌를 변경
1️⃣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2️⃣ 온라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맺는말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빈곤 감소, 소비 촉진, 출산율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